이만국

[ 유튜브 고전영화 상정 안내문 ]

본인은 지난해인 2017년에 60여편의 고전영화를 게시하였다가 유튜브사의 모순되고도 불합리한 회사지침에 따라 계정이 일방해지되었던 “萬局 李龍雲” 입니다. 

계정이 해지될때 영구히 재가입이 아니된다더니 올해 4월에 등록이 유지되어 있어 재가입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전자우편으로 통보가 왔기에 5월에 재가입하여 6월에 9편의 고전영화를 게시하였습니다.

유튜브사는 영상물의 중개회사로서 저작권자와 비저작권자의 영상게시이견에 있어 가부가 명확한 의존할수 있는 게시방침이 있어야 함에도 단돈1원의 금전이득도 없고 어떠한 저작권고의침해를 할 의도가 없는 본인의 게시물을 일방삭제함과 동시에 계정해지로 이어지는 경고를 내림에 이 안내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상물을 게시할때 등록저장전에 저작권자의 통보가 와 게시허용가부를 알리면 일반상정자는 그것이 다인줄 알뿐 전세계의 저작권자가 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르므로 또 다른 저작권자가 없는 줄 알고서 게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게시후 다른 저작권자가 나타날줄 미리 안다면 바보가 아닌한 계정이 삭제될 경고를 받으면서 게시를 실행할 상정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작권 위반" 이라고 하지말고 "저작권 미확인 게시" 라고 하여 상정물을 삭제하는 선에서 그치고 경고는 아니 하여야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저작권 회수’ 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초 게시를 허용한 저작권자가 변심하여 "저작권 회수" 를 할 경우도 상정물을 삭제만 할뿐 경고는 내리지 않아야 상정자를 세입자대하듯 일방퇴출하는 전횡이 없다고 여기며, 성인전용으로 게시한 성애물의 경우 음란신고의 접수를 원천불허하여야 미성년자는 볼수없도록 성인전용으로 분류한 목적을 이룬 게시가 된다고 조언합니다. 

인간세상의 유익한 정보를 무상제공하는 유튜브사가 본인의 지적을 감안해 불합리한 지침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2018.7.15  萬局 李龍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