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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기업 쓰나미…묻지마식 지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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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Sep 21, 2015

좀비 기업 쓰나미…묻지마식 지원 막아야

[앵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부실기업들을 구조조정하거나 재기를 돕는 게 주요한 임무죠.

그런데 체계적이지 못한 묻지마식 지원으로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성완종 회장의 자살 뒤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남기업, 수출입은행은 5천200억 원, 산업은행은 600억 원대의 여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은행은 회생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거액을 투입해 빌려준 돈 상당액을 날릴 처지인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동부건설과 대한전선, 모뉴엘, 성동조선이 대표적 사례, 재계 순위 10위권을 오가던 STX그룹은 채권단 지원을 받고도 공중분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단과 구조조정 기업가는 약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외부 입김을 차단하고 엄격한 신용평가에 기반해 단호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만이 해법이란 이야기입니다.

[이학영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부실기업에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너무 많이 돈을 써서 2014년에 산업은행은 1조 4천억 원대의 적자를 냈습니다. 외환위기 때 4조 8천억 원대의 적자를 내고, 정부가 5조 4천억 원을 지원…"

부실한 구조조정은 혈세 낭비로 이어집니다.

최근엔 3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1조 원 유상증자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

[홍기택 / KDB산업은행 회장] "철저한 원가 추정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런 사태를 초래해…"

또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자리를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하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도 꼭 필요한 조치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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