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왕기정이 워킹그룹 TGAWG의 신희석입니다. 오늘 저는 국제인권기구 활용하기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될 계획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국제인권, 아니면 국제인권기구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거는 마치 변호사라던가 아니면 국제법을 전공한 학자들이나 하는 굉장히 어려운 테마 아니면 주제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국제인권기구라는 것 자체가 인권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던가 인권 활동가들이 이를 활용해서 인권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히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체를 가지고 인권 개선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돋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유엔 인권기구라는 게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인권치매를 겪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국내 법원에서 구제를 찾게 됩니다. 지방법원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법원에서 제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든지 아니면 헌법집방석까지 가서 인권치매를 시정하고 배상을 받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되겠죠. 그런 인권치매를 바로 잡는 판결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그걸로 문제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인종적인 소수자라던가 아니면 종교 소수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 이런 판결이라던가 세블때문에 국내 법원에서도 이런 정의라던가 인권 구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엔과 같은 국제 인권기구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인권기범을 정의합니다. 국내 법이 아니죠. 또한 유엔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국제기구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에서도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유엔 인권기구의 약점이라는 것은 독립된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이지만 이분들은 인권 일반에 대한 전문가들이지 각국 현지 사정에 대해서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갭을 채워주는 것이 현지 시민사회라던가 아니면 인권 활동가들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국제 인권기구는 유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인권 법원이라던가 아니면 미주인권 법원, 아프리카 인권 법원에 재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이라던가 아니면 한국이 들어와 있는 아시아 대력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그런 지역 인권 기구라는 것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 수십 년간 그런 지역 인권 체계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에 살면서 이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호수할 수 있는 국제메시지로서는 유엔 인권기구가 실질적으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인권 체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간략한 역사를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에 연합국 순장국들은 1945년에 유엔 헌장을 채택하면서 유엔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유엔 헌장은 하나의 국제 조약이고요. 또한 국제 조약 중에서 처음으로 인권, 휴먼 라이처란 말이 들어간 역사적인 법률문서입니다. 또한 유엔 헌장에서는 회원국들이 인존,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누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 헌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인권인지 어떤 것이 인권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선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류 구성원으로서 가지게 되는 권리를 명신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유엔 총회에서 결의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 조약이 아니고 따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십 년간 세계 인권 선언을 명시된 권리들은 보편적 권리로서 각국 법원이라든가 각국 정무들이 인정을 해왔고 그러면 국제 관습법으로 확립되었고 또한 그 이후에 채택된 여러 인권 조약들에서는 그런 근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이후에 여러 국제 인권 조약과 국제 인권 기구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는 유엔의 주의 인권 메카리즘은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유엔 인권 메카리즘 3가지 일을 주요 메카리즘을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유엔 인권 조약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위원회가 여러 조약별로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위원회와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일을 감독하는 조약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관으로 구성된 독립된 단체 독립적인 기구고요. 어떻게 보면 재판소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재판소오라기보다는 위원회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중간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준사법 기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권조회 가입한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인권 조약의 규정들을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정기 이행 보고선 같은 걸 제출하게 됩니다. 그거를 심사하는 역할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국들의 국민들이, 사람들이 본인이 그런 인권조약에 규정된 인권이 침해됐다고 그런 경험 해석 경우에는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위원회에 법원의 소를 제기하듯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해당 정부를 재수할 수 있는 에 대해서 청원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인권 UN나클렌징으로는 UN 인권 인사에서 임명하는 인권 특별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인권 언부 수면을 떠오르시면 되겠는데요. 주제별, 국가별로 특별 보관이라든가 워킹그룹도 임명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 문제 아니면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 아니면 불법적인 처형 이런 문제를 다루는 특별 절차들이 있고 또한 국가 중에 중대한 인권 침해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미얀마, 북한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들을 다루는 특별 보호관들이 임명이 됩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인권 특별 절차라고 부르고 있고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UN 인권 인사회에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유피랄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UN에는 193개의 회원국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원국들이 5년에 한 번씩 UN 인권 인사회에서 자국의 인권 상황을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의 그런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걸에 대해서 나머지 회원국들이 그 보고서를 검토를 한 후에 어떻게 인권을 개선할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지를 권고로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심사관 나라들이 수용하거나 이행하게 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고요. 그렇게 유피랄까지 해서 세 가지 주요 UN 인권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UN 인권 기구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권 개선에 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