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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성폭행범' 몰아가다 1억여 원 배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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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Feb 11, 2015

[앵커]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10년 넘게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다 무고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최근 있었는데요.

이 여성에게 징역형에 이어 전 남자친구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조인을 꿈꾸던 A 씨에게 38살 서 모 씨와 얽혔던 지난 10년은 기억하기 싫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A 씨의 고통은 지난 2002년 한 달 가량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서 씨가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 씨는 서류를 조작하고, 거짓 진술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3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A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A 씨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서 씨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서 씨의 형사 재판 결과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 재판부도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서 씨는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법원이 보낸 재판 기일통지서를 거부하는 등 일부러 형사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시간은 또다시 5년이나 흘렀고, 최근 형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나서야 민사 재판부는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A 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해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A 씨가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했어야 한 만큼 위자료와 소송 기간 동안의 이자를 합친 1억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10년 간의 긴 법정 싸움은 실형과 억대 배상금으로 마무리됐지만, A 씨가 받은 피해와 고통은 평생 지울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주영[kimjy0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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