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집행유예 / KBS뉴스(News)

239 views

Loading...

Loading...

Transcript

The interactive transcript could not be loaded.

Loading...

Rating is available when the video has been rented.
This feature is not available right now. Please try again later.
Published on May 22, 2020

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됐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유 씨에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이들 기업에 혜택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유 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4천2백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머물던 오피스텔의 월세를 받는 등 4천7백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유 씨가 금융위 공무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금품을 제공한 기업들 역시 도움을 기대했다고 진술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동생이 취업한 기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사적인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뇌물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행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 비위혐의와 관련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유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뇌물 액수가 크지 않다고 밝혔는데, 조 전 장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Loading...

Advertisement

to add this to Watch Later

Add to

Loading play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