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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휘TV] 장애인 소득보장과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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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ug 28, 2019

2019 정책과대안포럼 정책토론회 - 2019.8.21.
'장애인 자립생활모델 창출과 소득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중 '세션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에 기본소득 적용방안'에서 발표한 동영상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주민에게 - 기본소득
* 중증 장애인에게 - 장애인연금(현행 3급까지 확대)
* 모든 장애인에게 - 보편적 장애수당

이 세 개를 중층적으로 결합시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주장입니다. 왜 장애인이 '전 주민 기본소득'을 주장해야 하는가? 왜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국민적 의제를 앞장 서 주장해야 하는가? 그것이 왜 장애인의 소득 보장에 큰 의미를 가지는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https://bit.ly/2NFxJ23
토론회 풍경 https://bit.ly/32aEp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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