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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민 특별지원 대책 마련 촉구 [충북도의회 이상욱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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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l 29, 2019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 제11선거구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거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통한 재정착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 현실화 등을 위한 도 차원의 특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2016년부터 내수읍 입동리 및 신안리 일원에 710억원(도50%, 시50%)의 사업비를 투입해 320,627㎡(9.7만평) 규모의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하여 충청북도의 경제수준을 성장시킬 교두보적인 사업이며, 또한 강호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세계 속의 충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 기관인 경자청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업구역에 편입된 주민들에게는 충분치 못한 보상금액과 적정한 지원방안의 부재로 이주를 통한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현재 조성 중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청주국제공항 인근으로 민간항공기와 청주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곳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80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본 법률에서 제외한다는 상위법 규정에 의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채, 악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1976년 청주공군비행장 건설로 첫 번째 이주를 해야 했고, 1991년 청주국제공항건설로 두 번째 이주를 했으며, 이번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세 번째 이주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주시민, 충청도인,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는 청주공항의 소음과 그 연계사업의 추진으로 초래되는 불편과 피해를 우리 모두가 그 곳 주민들만의 일로 치부하는 편협된 사고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슬픈 심정과 지난 두 차례의 이주로 인한 상실감, 그리고 이미 고령의 나이에 들어선 관계로 새로운 정착지에서 또다시 집을 짓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세 번째 이주를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이 현행 법규에 따라 산정된 최소한의 보상금액만으로 현재의 토지와 집에 거주하며 살아오던 생활을 새로운 정착지에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헌법에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식선에서 볼 때,
정당한 보상이란 보상 이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한 조치이며,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라도 이주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에어로폴리스 조성이라는 공익사업의 명분하에 기존의 생활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그리고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충북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해 낼 수 있기 위해,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 현실화 등 주민들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도 차원의 특별 지원 대책마련을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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