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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성추행 혐의 30대 결국 무죄 - Duration: 4 minutes, 2 seconds.

    • 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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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인 B씨는 지난 2016년 초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전철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해 B씨가 탑승구에 올라타는 순간 혼잡한 상황에서 누군가 손으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쓸어내렸죠.

    당시 A씨는 전동차 출입구 쪽에 서서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B씨는 A씨...
  • ‘XXX 공천 반대’ 피켓 시위… 선거법 위반 - Duration: 5 minutes, 35 seconds.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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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27)씨는 2016년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와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죠...
  • 압수수색 중 얻은 또다른 범죄혐의 증거 인정 여부 - Duration: 4 minutes, 40 seconds.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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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모 컨설팅업체 대표 허모(61)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허씨 아들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건네 받아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879회에 걸쳐 25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공단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수행사로 지정된 광고업체 대표 장모(5...
  •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보였다면, 강간고소 무고는 아냐 - Duration: 4 minutes, 49 seconds.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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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와 B씨는 2016년 4월경 이성만남을 중개하는 온라인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만남을 가진 날 여러 술집을 옮겨다니며 술을 마셨고 함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죠.

    A씨는 모텔방에서 1시간 정도 맥주를 나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다 잠이 들었는데 이때 B씨가 A씨 옆에 누워 성행위를 시도했죠.

    ...
  • 강풍에 떨어진 아파트 복도 창문, 차량파손 책임은? - Duration: 5 minutes, 24 seconds.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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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2016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C아파트 107동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자신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각 층마다 공용복도를 통해 개별 호수로 출입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죠.

    그런데 이날 15층에 사는 A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설치돼 있던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B씨의 차량이 파손됐스니다.

    B씨의 ...
  • ‘급부부당이득 반환',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없음’ 입증해야 - Duration: 6 minutes, 49 seconds.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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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200만원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B씨에게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이전에 A씨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A씨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
  • 당구장, ‘교육구역 금지시설’ 아냐 - Duration: 5 minutes, 52 seconds.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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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아현역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다가 "당구장은 학생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담배연기 자욱하던 예전 당구장의 추억, 지금도 학생들이 가면 안되는 ...
  •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 Duration: 5 minutes, 23 seconds.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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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B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에 130억원을 빌린 뒤 회사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해줬습니다.

    또 주식 매수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을 대출받았죠.

    B사의 주식 82%를 취득한 A사는 B사 소유의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만기일이 되도록 재향군인회와 하...
  • 가맹본부가 공급업체 지정해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 관여했어도… - Duration: 5 minutes, 5 seconds.

    •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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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 납품업체인 A사는 유통사인 B사를 통해 C사가 운영하는 분식체인점에 식재료를 납품했습니다.

    A사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C사의 분식체인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재료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가맹본부인 C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C사는 식재료 납품 계약의 당사자는 B사라...
  • 기사형 광고, 독자가 믿었다가 손해를 봤다면... - Duration: 5 minutes, 46 seconds.

    •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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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박모씨는 인터넷신문사인 A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작성해 A사로 보냈죠.

    A사는 박씨의 회사를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날 자사 사이트에...
  •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책임 - Duration: 5 minutes, 36 seconds.

    •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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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씨는 2016년 9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BMW 320D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문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허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합니다.

    차에 동승한 허씨의 남편은 주유소 직원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주유...
  •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Duration: 5 minutes, 10 seconds.

    •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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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황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출장을 작성해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86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10월 황씨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경리직원이 갖고 있던 USB 저장내용에서 탈세 장부 파일을 발견해 현장에서 이를...
  • 저작권 침해 서적 발간, 창고 보관 상태라면... - Duration: 5 minutes, 48 seconds.

    •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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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씨 등은 전공서적의 공저자가 아니면서도 서적 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서적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실적으로 보고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발간한 표지갈이 책 가운데 일부는 인쇄된 뒤 출판사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해 시중에 출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을 저작권 위반으로...
  • '우리민족끼리' 트위트 계정 팔로우, 이적표현물 반포죄 일까? - Duration: 5 minutes, 50 seconds.

    •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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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는 2010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전략 전술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 등을 옹호하는 자료를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씨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해 이곳에 게재된 169개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도 받았죠.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상세하게 ...
  •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2부 - Duration: 53 minutes.

    • 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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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희규)는 17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몽고나무 스튜디오에서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케이블채널(법률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했습니다. 협회장 후보 방송 토론회는 사상 처음입니다.

    이태근(46·경기중앙회) 법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회장...
  •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1부 - Duration: 53 minutes.

    • 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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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희규)는 17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몽고나무 스튜디오에서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케이블채널(법률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했습니다. 협회장 후보 방송 토론회는 사상 처음입니다.

    이태근(46·경기중앙회) 법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회장...
  •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화재, 침대 제조사 책임은? - Duration: 5 minutes, 31 seconds.

    • 6 months ago
    • 41 views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이씨 부부가 사망합니다.

    사고 당시 이씨 부부는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죠.

    이씨의 자녀 등 유족은 2016년 8월 "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1인당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
  • 부모님께 받은 돈, 부양 제대로 못했다면 돌려드리세요 - Duration: 5 minutes, 41 seconds.

    • 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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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06년경 경북 울산시 토지 1334㎡를 3억30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A씨는 이 중 1억9800만원을 자신의 딸인 B씨와 사위 C씨에게 위탁하면서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A씨가 살고 있는 주택도 관리하는 데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죠.

    하지만 10년 뒤 모녀사이는 급격히 냉랭해집니다.

    연로한 A씨는 노후에 혼자 살 수 없을 경...
  • 아파트 상가 방문차량, 단지 출입 차단할 수 있어요 - Duration: 4 minutes, 20 seconds.

    • 6 months ago
    • 107 views
    경기도 김포시 H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 계단 통로에 펜스를 설치합니다.

    상가 이용 차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상가 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죠.

    그러자 상가 소유자들은 "우리도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사용할 권리가 있...
  • 위법한 재조사 통한 과세는 무조건 위법 - Duration: 4 minutes, 43 seconds.

    • 6 months ago
    • 42 views
    오씨는 2004년 10월 경북 포항시에 있는 땅과 건물을 경매로 산 후 2012년 2월 A사에 양도했습니다.

    오씨는 2012년 4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2억8500만원과 전기승압공사비 2650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해 신고했죠.
    2012년 10월 오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강동세무서는 리모델링 공사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
  •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 Duration: 5 minutes.

    • 6 months ago
    • 161 views
    A씨와 B씨 등 5남매의 아버지인 C씨는 1992년 1월 6일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당일 C씨 소유의 모든 땅이 장남인 B씨의 인척 D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졌죠.

    C씨가 장남 B씨 아내의 이종사촌인 D씨에게 땅을 모두 판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땅은 2003년 4월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 ...
  •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 Duration: 4 minutes, 11 seconds.

    • 6 months ago
    • 88 views
    김씨는 2013년 5월 A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했죠.

    김씨는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오피스텔 분양 총책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자신에게는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
  •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 Duration: 4 minutes, 9 seconds.

    • 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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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강씨.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강씨는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월곶역에서 지하철을 탄 강씨는 논현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넜죠.

    그러다 그만 ...
  • 국내거주 재외국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는 평등권 침해 - Duration: 4 minutes, 25 seconds.

    • 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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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후 한국에서 살고 있는 A씨.

    2015년 8~9월께 관할 주민센터에 대한민국 국적과 일본 특별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보육료·양육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A씨.

    2015년 11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
  • 최저임금 덜 준 사용자 '벌금 200만원' - Duration: 4 minutes, 34 seconds.

    • 6 months ago
    • 80 views
    부산시 동구에서 유료주차장을 경영하는 A씨.

    지난 2014년 4월 주차장 관리원으로 B씨를 채용했습니다. 이후 B씨는 2016년 11월 퇴직할 때까지 최저임금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시급 3300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퇴직한 후에도 별다른 약정없이 퇴직금 등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A씨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 범죄수익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입니다. - Duration: 5 minutes, 36 seconds.

    • 6 months ago
    • 54 views
    안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받고 포르노 등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검은 '비트코인 환수팀'을 만들어 안씨의 가상화폐 몰수를 추진했지만 1심 법원은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의 일종으로 물...
  •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결론, SK커뮤니케이션즈 책임없다 - Duration: 5 minutes, 50 seconds.

    • 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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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피해자들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랜 재판을 거쳐 이제 대법...
  • '공공기관 비공개 정보', 법원의 제출명령 거부 못합니다. - Duration: 4 minutes, 4 seconds.

    • 6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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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A씨.

    2014년 6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죠.

    그러나 법무부는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항고했...
  •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분 만큼만 청구 가능해요 - Duration: 4 minutes, 13 seconds.

    • 6 months ago
    • 271 views
    정모씨의 부인 황모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황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죠.

    황씨는 생전에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남편 정씨는 보험금 5000만...
  • 상관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 Duration: 4 minutes, 41 seconds.

    • 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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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방사 화생방대대의 모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육군부사관 김씨와 이씨.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상관음해 및 복종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파면과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대대장인 우모씨의 비위 혐의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죠.

    또 두 사람이 전 대대장인 강모씨의 비위 혐의를 감찰에 제보하려했다는 점도 고려됐...
  •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정당 지지 운동, 가능할까요? - Duration: 3 minutes, 45 seconds.

    • 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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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서울 광진구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했죠....
  • 근로계약취소, 임금은 언제까지 줘야 할까요? - Duration: 4 minutes, 1 second.

    • 7 months ago
    • 137 views
    이씨는 2010년 6월 의류도소매업체인 A사에 채용돼 백화점 의류매장의 판매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낸 이력서상의 근무경력이 허위임이 드러나 A사는 같은 해 9월 17일 이씨에게 그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를 통보했죠.

    이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씨와 회사는 법적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
  •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한 사망보험 유효할까요? - Duration: 4 minutes, 2 seconds.

    • 7 months ago
    • 89 views
    A양은 2015년 12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150m 달리기와 짐볼(Jimball) 주고받기, 피구 등을 한 뒤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경기를 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2010년 3월 당시 11세이던 A양을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닥터키즈' 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죠.

    이에 B씨는 "딸이 ...
  • 약정하지 않은 중재기관 중재결과, 불복할 수 있을까? - Duration: 4 minutes, 50 seconds.

    • 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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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들의 주거정착 서비스 등을 컨설팅하는 아일랜드 법인인 A사

    외국기업 주재원 컨설팅업을 하는 한국 법인인 B사와 2008년 3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합니다.

    두 회사는 계약을 하면서 분쟁 발생 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이후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기자 A사는 계약과 달리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 동성애자 난민인정, 확실한 입증이 필요해요 - Duration: 4 minutes, 53 seconds.

    • 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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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 출신인 A씨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며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돼 있는데, 우간다로 돌아가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박해를 박을 것"이라며 2014년 5월 난민 인정 신청을 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주장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
  •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 Duration: 4 minutes, 42 seconds.

    • 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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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충남 논산시 일대의 땅을 상속받은 A씨.

    1950년 6월 대학에 입학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으로 내려온 뒤 그해 9월 행방불명됐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내 2008년 7월 31일 A씨의 실종선고를 받았죠.

    이에 따라 A씨는 1955년 9월 9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던...
  • '판돈 10만원' 짜장면 내기 마작… '도박'일까? - Duration: 5 minutes.

    •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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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 14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남짓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82)씨의 집에서 판돈 10만원 규모로 짜장면 등 배달 음식값 내기 마작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 등은 패자가 승자에게 한 판에 1000원씩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지만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의 손익차가 1만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죠. ...
  •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 Duration: 5 minutes, 30 seconds.

    •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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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주시 A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모씨.

    지난해 3월 산모 김모씨와 그 아기를 입소시켰습니다.
    우씨는 한달 뒤 김씨의 아기에게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김씨에게 퇴소를 권고하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김씨는 병원 검사 결과 아기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
  • 공공계약, '물가변동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 Duration: 5 minutes, 5 seconds.

    •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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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은 2007년 4월 공사로부터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 중 경남기업 등이 국외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에 관한 금액은 고정불변이고,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특약에 합의합니다.

    이들 업체는 국외업체로부터 가스와 스팀터빈을 사들이면서 대금을 외화로 지급했고, 2008년 금융위기...
  • 민사판결의 인정사실,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 Duration: 4 minutes, 49 seconds.

    •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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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종중 내에서는 선조인 B가 C, D중 누구의 아들인지를 두고 예전부터 논란이 돼 왔습니다.

    논란은 결국 소송으로 번졌고, 이와 관련한 종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의 민사판결에서 B는 C의 아들인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중 사무총장인 백모(75)씨는 2014년 4월 B는 C의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을 기재한 책을 출간해 종중 임원 등에게 ...
  • '여성할례'는 난민법이 규정한 박해… 첫 판결 - Duration: 5 minutes, 34 seconds.

    •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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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양은 2002년 가나 난민캠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년 3월 A양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죠.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체당금 줘야 - Duration: 5 minutes, 31 seconds.

    •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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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웨딩업체는 2014년 12월 재정악화 등으로 폐업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 웨딩플래너였던 강씨 등은 2015년 10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확인 신청을 냈지만, 노동청은 "웨딩플래너들은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씨 등은 소송을 냅니다...
  • '짝퉁 비트코인'사기… 투자자 40% 책임 - Duration: 4 minutes, 37 seconds.

    •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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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투자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아 수익을 올리던 최씨 등은 2014년 10월 이씨에게 "태국의 유펀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유토큰이 비트코인 이상의 세계적 통화로서 높은 가치 상승이 예견된다"며 "유토큰이 매일 1%씩 가치가 상승하니 1억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0만원씩 벌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 말에 솔깃한 이씨는 당시 시세에 따라 ...
  • 식당 주인이 엎지른 뚝배기, 화상입은 손님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 - Duration: 4 minutes, 54 seconds.

    •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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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씨는 2015년 11월 지방의 모 숯불갈비집에서 가족모임을 하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인 이모씨가 찌개를 나르다 탁자에 뚝배기를 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물을 엎질렀죠.

    뜨거운 국물이 차씨의 다리에 쏟아지면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이씨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
  •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요 - Duration: 4 minutes, 45 seconds.

    •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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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서 고철업체 등을 운영하던 박씨.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된 법인의 명의를 신탁 했다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복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진행하다 동생 명의의 각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법원을 속이려한 거죠.

    박씨는 2014년 5월 창원지법에 김해시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
  • 미술활동보고서 지연, 미대 불합격. 입시학원의 책임은? - Duration: 4 minutes, 54 seconds.

    •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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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군는 미대 진학을 위해 2014년부터 매달 30만~60만원씩을 내고 경기도 성남씨 분당구에서 장씨 등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전군은 2017년 입시에서 장씨 등의 권유로 홍익대 미대 영상디자인학과에 지원해 1차 전형에 합격했는데 2차 전형을 위해 같은 해 1월 12일 오후 5시까지 미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죠.

    보고서는 교과활동(미...
  •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 합헌입니다. - Duration: 4 minutes, 9 seconds.

    •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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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 들어 갔다가 여종업원의 가슴을 손으로 한차례 친 A씨
    강제추행죄로 기소 됩니다.

    A씨는 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폭행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
  • 재개발지역,소유자는 세입자라도 주거이전비 못 받아요 - Duration: 4 minutes, 23 seconds.

    •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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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주택재개발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던 이씨.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은 1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씨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주택 등 소유자이므로, 자신 소유가 아닌 ...
  • 모든 홀의 홀인원 상금 주세요. 대상 홀을 명시 안했다면 말이죠 - Duration: 4 minutes, 47 seconds.

    • 9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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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골프협회는 지난해 5월 제주에서 5000만원 상당의 시상품이 걸린 '신스틸러 골프 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합니다.

    당시 대회 팜플렛 등에는 '홀인원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죠.

    하지만 이벤트 대상 홀이 명시돼 있지도 않았고, 대상 홀에 시상품인 자동차가 전시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윤씨는 해비치CC 팜코스 3번 홀...
  • 1가구2주택 양도세, 별장은 아니예요. - Duration: 4 minutes, 47 seconds.

    • 9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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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씨는 2014년 살고 있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2억여원에 처분합니다.

    조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로 412만원을 노원세무서에 납부했죠.

    그러자 노원세무서는 "제주도에도 조씨 아내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1억9800여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합니다.

    조씨는 "제주도 주택은 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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