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일본정부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자고 한국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재판에 부탁 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는 완전하게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재판에 부탁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재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재판에 호소하는 것은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피해자는 재판에 의해서 자기가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 가해자는 난 아무것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독도를 둘러싸는 국제 사법 재판도 같은 것입니다. 독도를 불법적으로 침탈 된 피해자인 일본이 재판에 호소하려고 했지만, 가해자인 한국은 변명을 하면서 재판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독도의 정당한 영유권을 가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국제 신의에 반하는 행위 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정부의 괴로운 변명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고, 독도의 정당한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독도 이렇게 한번 쳐 보십시오. 지식in 에 보면 독도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은 대체로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근거는? 뭐 이런 것이지만 논리적인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답니다." 이런 식이죠.
1. 현재 상태 - 한국측이 실효적 점령 상태이긴 하지만, 정식 영토로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중 정부때 일한 어업협상에서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어정쩡하게 놔두기로 합의한 것을 보면 알수 있죠.
2. 국제사법재판소 - 일본측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투자고 한일협정때부터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측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패배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3. 무주물 선점 - 국제법상 독도와 같은 무인도나 바위섬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문서로 먼저 선언한 국가에 귀속된다. 독도에 대한 최초의 소유권 선언을 한 것은 일본으로서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로 다케시마를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둔다라고 공보하여 현의 영토에 편입시켰다.
4. 불법 점령 - 그뒤 47년이 흐른 1952년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해 소유권 선언을 하는데, 이는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 점령. 패전국 일본은 이때 미국의 군정 상태로서 주권이 없는 상태였다.
5. 바보 일본 - 그렇다면 보통의 국가라면 자기 영토를 이웃나라가 점령하고 있는데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보통 국가가 아니다. 거세당한 패전국인 것이다. 일본은 국제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헌법9조에 명시되어 있다. 독도를 둘러싸고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 교전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무력사용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6. 역사적인 조건 -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고지도를 내세우며 원래 조선영토였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억지주장임. 독도가 명기된 고지도는 하나도 없다. 사실 조선말까지만 해도 울릉도도 조선정부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해 아무나 들어와 사는 섬이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물개잡이 어선의 기지로 수백년 전부터 사용해오던 섬이었음.
7. 샌프란시스코 조약 - 이 조약에서 한국의 영토가 규정되었는데, 이는 '한반도와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 및 그 부속도서'이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면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독도와 울릉도는 대륙붕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거리도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 제주도와 마라도처럼 '부속도서'라고 하기는 힘들다.
8. 결론 - 이처럼 여러 측면을 살펴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억지를 뒷받침할만한 논리와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정부가 의지하는 것은 일본헌법9조 뿐이다. 해군력은 열세이므로 독도는 일본신헌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일본해군이 점령할 것으로 전망됨.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일본해군이 점령하기 전에 자진 반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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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歴史歪曲はやめろ。幼稚な土地争いはやめよう。独島は韓国地だ。
alflyaway1 1 month ago
@alflyaway1
Sorry, bu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determined that Takeshima belongs to Japan.
Van Fleet Report by the U.S. says as follows,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GloriousJapanForever 1 month ago 3
@alflyaway1
Although the Allies determined that Takeshima should remind under Japanese sovereignty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outh Korea ignored this international determination and started the illegal occupation of Takeshima in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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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iousJapanForever 1 month ago 2